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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각종위원회, 전·현직공직자 83.8%"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2013-10-28 02:10 송고

광주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위원 중 전·현직 공직자가 83.8%나 돼, 공정성 우려가 지적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3 광주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위원명단'을 분석한 결과 각종위원회 796명중 전·현직 공직자가 83.8%(667명),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절반수준인 47% (374명) 참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외부위원은 129명중 시민단체 6.5%(52명), 변호사.노무사 4.1%(33명) 시의원 1.6%(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위원 대부분이 공직자 출신으로 편중,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참여율도 22%(177명)로 저조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학생,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한 회의비 집행을 위한 외부위원을 허수아비 위원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결정통지에서 시교육청 66개 위원회 중 1/3인 22개 위원회만 완전공개 했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한 것은 법률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hancu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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