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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항명', 민주 '대선 한풀이'"…파문 차단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10-22 00:22 송고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정면 충돌한 것과 관련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2013.10.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파문을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윤 팀장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짓는 한편, 이번 사태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선 불복 한풀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윤 팀장을 겨냥,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 집행 원칙인 검사 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공안 파벌 싸움이라는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민생을 내팽겨 치고 무책임한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고장난 시계는 여전히 작년 대선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검찰 내부 하극상과 항명 행태는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적 판단만이 옳고 조직 책임자의 지휘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독단적 사고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검찰 조직이 대지진을 맞은 것처럼 붕괴돼 폐허가 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추락된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지휘 통솔을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한 전날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를 운운하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한풀이용 정쟁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의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또한 이날 회의에서 "도대체 수사 지휘권과 검사 동일체 원칙이 어디로 간 것인가"라면서 "검사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찰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의로운 검사의 표본인냥 말할 때는 국법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윤 팀장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진상조사와 감찰 절차를 거쳐서 하루 빨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검찰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 기강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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