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을 통해 공소제기된 사건의 무죄율이 전국 지검 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기소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2008년 이후 5년간 기소한 사건의 1·2심 무죄율은 각각 1.0%와 3.34%였다.

같은 기간 검찰 전체의 무죄율이 0.46%(1심), 1.78%(2심)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내에서 가장 수사를 잘한다는 이른바 '엘리트 검사'들이 모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1심 사건의 무죄율은 2008년과 2009년 0.97%, 0.70% 등으로 1% 미만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13%, 2011년 1.14%, 2012년 1.19% 등으로 소폭 오르고 있는 추세다.

반면 2심의 무죄율은 2008년 5.28%로 정점을 찍은 후 2009년 3.11%, 2010년 3.16%, 2011년 2.43%, 2012년 2.75%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노철래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이 검찰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 외압이나 정무적 판단, 학연·지연 등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거나 기소편의주의를 남발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를 잘못했다 해서 신변, 인사 등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는 이 또한 없는게 현실"이라며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국민의 안녕과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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