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감사 첫 날인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후에 속개됐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질의에 앞서 노트북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붙이자(사진 왼쪽) 여당 의원들이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붙인채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3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여야는 기초연금, 4대강 사업, 역사교과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다.국정감사 첫날 국회는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복지부 국감, 기초연금 논란 공방 가열

가장 뜨거운 여야 공방이 펼쳐진 곳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현안으로 떠오른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다.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감을 통해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차단에 나선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과정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를 펼쳤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 급급하면서 벌어진 기초연금안 후퇴로 '생애맞춤형 복지'가 '예산맞춤형 복지'로 전락했다"고 따졌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새누리당 선거캠프에서 기초연금 공약 담당이었다는 점을 들어 "차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될 사람"이라며 "거취에 대해 고민해 보라"고 몰아세웠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기초연금안의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국토부 국감, 해묵은 논쟁 '4대강 사업' 충돌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묵은 논쟁 거리인 4대강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따지며 "대운하를 위장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비밀 내부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4대강사업에 2.5m의 보 4개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보고를 했었는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두 차례나 직접 수심 5~6m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대운하를 위장하기 위해 4대강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 이전에 비해 홍수관리비가 급격히 늘어나 홍수피해 감소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입찰 업체의 턴키심사 위원을 대폭 줄였고 낙찰률 95%란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여 절차의 정당성 조차도 담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야당 공세에 맞섰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한강 개발 역시 문제도 있었지만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쉼터가 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의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담수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문위 국감, 역사교과서 증인 채택 두고 파행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감사가 한 때 중지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 교과서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진 3명과 하봉우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특정교과서를 겨냥한 것"이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하며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진통 끝에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되긴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놓인 개별 노트북 앞에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로 맞불을 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법원 국감, 與 통진당 부정경선 판결 비판…野 국정원 댓글 의혹 부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대리투표가 허용되는 듯한 판결을 내려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역시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하면 어린 학생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냐"며 "헌재도 2001년 직접투표 원칙에 대한 결정을 내렸었는데 법관 정도되면 이런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재판과 관련해 "압력없이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며 공방을 펼쳤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공판에 제출된 증거들, 압수물들,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 범죄는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凡)조직적 대선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불구속됐고 나머지는 다 기소유예가 됐다"며 "세상이 더 민주화돼야 하고 더 불법에 대해 강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 의원과 서 의원이 마치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 내용이 팩트(사실)이고 유죄가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죄선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설전을 벌였다.

◇안행부 국감, 대화록 행방 놓고 옥신각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행방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대화록 실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짓고 참여정부에 대한 공세에 주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대화록이 유출된 것이야 말로 진짜 국기문란이라고 맞섰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안행부 유정복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국기문란 상황이 전개됐다"며 "왕조 시대에도 함부로 하지 못한 사초를 취사선택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는 중대한 문제"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의 '사초폐기' '사초실종'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선 유세장소에서 비밀기록을 갖고 나와 유세한 (새누리당) 분들은 왜 조용히 있느냐. 사초가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들어가 유세에 쓰인 일이야 말로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반격했다.

◇국방부 국감, 전작권 연기 등 쟁점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업무 진척도는 60%로 저조한 실정인데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넘겨 받는 것은 무리"라고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이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 각 상임위는 국무총리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미래부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비 원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외교관들의 도덕성 부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농림축산부 국감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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