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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합참 내정자 "'천안함 프로젝트' 근거 없어"(종합)

11일 국화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질의에 답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10-10 13:48 송고 | 2013-10-17 05:14 최종수정
정부는 25일 신임 합참의장에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013.9.25/뉴스1 © News1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는 10일 천안함 폭침 사태를 다루며 침몰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 내정자에게 이 영화에 대한 견해를 서면질의로 물은 결과 최 내정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민군 합동조사단, 미국, 영국, 호주 및 스웨덴 등 국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침몰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내정자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서해 5도 지역에 포격을 할 경우에는 "적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 군 전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기 및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며 "군 정찰위성,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현재로선 2010년 한·미간 합의한 '전략동맹 2015'상의 2015년 12월1일이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라며 "하지만 2010년 합의 당시 예상했던 안보상황과는 달리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구비가 필요한 만큼 목표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심리전 실시' 여부에 대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향후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해 온다면 우리 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면서 "당연히 대북 심리작전을 포함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의 도발유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포함해 총 20여개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장 가능성이 큰 북한의 도발 유형은 서북도서 화력도발, 접적지역 총·포격도발, 해상침투, 사이버·전자 공격 등이며,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나 접적해역 공격 가능성도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농후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명령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은 지대지·함대지·잠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슬램-ER 등 공대지 정밀 유도무기를 이용해 핵 관련 시설을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합참의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완벽하게 대비하면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참 근무경력이 없다는 지적에 "합참은 전략제대로서 의장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전략제대의 특성에 맞게 제대별 역할 정립과 효과적인 참모보좌 등을 통한 팀워크를 발휘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주적 개념'의 국방백서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대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주적'은 '주된 적'이라는 뜻으로,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는 소모적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적 표현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 군의 대적관은 변함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