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요 분야별 재정지원 규모 변화 © News1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76억원 증액된 13조 534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전체총지출(357조7000억원)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중은 3.8%로 전년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박근혜정부의 농정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고자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 농정의 3대축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부분에 12조3506억원, 식품산업 부분에 7717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된다.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해 당초 2조907억원에서 2조3091으로 10.4% 늘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써 직불제를 당초 9498억원에서 1조1083억원으로 확대하고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당초 1조1409억원 편성됐던 예산을 내년에는 1조2008억원으로 소폭 늘렸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당초 4192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4650억원으로 10.9% 증가한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를 늘리고 고령 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35개소를 시범설치해 운영한다.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 증가한 2조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184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ICT 융복합(507억원), R&D(2056억원) 등 농식품분야의 신성장동력에 적극 투자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제 곡물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식량안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전년대비 16.2% 증가한 2조6613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농식품부는 재정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며, 보조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농업경영체 통합DB,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R&D 통합정보시스템 등) 구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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