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임죄 인정되나 죄 중복 적용 등 법리 오해"최종 형량에는 큰 영향 없을 듯…집행유예는 가능거액 공탁, 국가경제 공헌 등 법률외적 사유 참작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