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 이유는…

대법 "배임죄 인정되나 죄 중복 적용 등 법리 오해"
최종 형량에는 큰 영향 없을 듯…집행유예는 가능
거액 공탁, 국가경제 공헌 등 법률외적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