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2012.10.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안보전략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천 전 수석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평화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으나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로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은 명백하고 급박하고 압도적인 위협으로 이라크나 이란의 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 개념의 해석에서 '예방적 자위권 개념'을 활용하기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또 "북한의 전략적 계산의 공식을 바꿀 수준의 강도 높은 포괄적 제재를 시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이는 평화적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할 군사적 대비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천 전 수석은 "다층적 감시‧정찰, 공격, 방어망으로 구성된 '킬 체인(kill chain)' 구축이 급선무"라며 "특히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할 미사일방어(MD) 체제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정보 공유 등 미사일방어(MD) 분야와의 협력체제는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오키나와 및 괌 방어기지를 위한 역내 MD 체제 구축에도 협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해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천 전 수석은 "오키나와와 괌 미군 기지는 우리의 후방기지나 다름없고 이들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한미 연합 방어체제에 큰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MD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에 대한 국방부의 공세적 대응논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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