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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이산가족 상봉' 두고 '이석기 공방' 눈길

정부 '과민대응' 지적 속 '내정간섭' 강경 대응 적절했다...평가 엇갈려
'금강산 관광 회담 연기'는 무대응...정부, 사실상 '이산가족 연계' 선회 관측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3-09-21 09:24 송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2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기한 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13.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북한이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나서면서 남북은 이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양측은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이날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 "남측은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 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사냥극'을 미친 듯이 벌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괴뢰보수패당에 의해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마저 동족대결에 악용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과 폭압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북남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통일애국 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성명은 "동족과 화해하고 동족끼리 단합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는 보수패당의 파쑈적 발상은 결국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심보외에 다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 정부도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긴급 정부 성명을 통해 "북측이 '내란음모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의 이유로 말하고 있는바, 우리의 헌법을 무시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마저 남북관계와 연결시키는 북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정치적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시킨 북한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측이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 애국인사를 남한에 두고 지령을 주면서 조종한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도 안하는 일인데 북한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이석기 사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이날 성명을 통해 발표한 것이 아닌 만큼 이같은 당국자의 언급은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한 수준에서 크게 진전된 수준의 내용을 성명에 담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우리 내부에서도 안하는 일"이라는 이 당국자의 언급과 다르게 정부의 공식 성명에는 재판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의 헌법을 무시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라고 명시한 것도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이날 조평통 성명에서 "통일애국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위협한 만큼 정부가 강하게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것은 적절했다는 평가다.

한편으론 정부가 이날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연기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공식 성명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북한이 이날 두 문제를 같이 다룸으로서 우리 정부의 기조와 다르게 또 다시 두 문제를 '연계대응'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분리대응' 방침을 확고히 밝히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이 먼저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만큼 먼저 상봉을 하고 금강산 관광 회담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해 정부가 사실상 두 문제의 '연계대응'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은 별도의 사안으로서 어느 한 문제의 일정에 상관 없이 개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정부 성명에 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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