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신규 분양주택 시장은 모처럼 높은 청약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하자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참에 내집마련에 나서겠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낙관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셋값 급등과 전세품귀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8·28대책'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공유형 모기지 등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힌 이후의 상황이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정치권이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 이석기의원 처리를 두고 지리한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이 오히려 대립각만 세우는 결과만 낳아 정기국회 일정조차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발목 잡혀 '반짝 회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추석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바닥 쳤다" vs "낙관 이르다"
추석이후 중소형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가 늘면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매매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기대감으로 인해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도 확산되면서 강남 재건축의 집값 회복세도 완연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 센터장은 추석이후 정부 대책의 수혜대상인 6억원 이하, 85㎡이하 중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집값 회복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세·취득세 면제혜택이 3개월 밖에 남지 않는 점도 매매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매수타이밍을 놓치면 세제혜택을 받을 없기 때문에 급매물이 소진 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다소 회복됐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3%가까이 줄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소폭 반등한 것도 급매물이 소진된 결과인 만큼 대세 상승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도 입지에 따라 양극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위례신도시와 강남 재건축단지 등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성적이 좋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에선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실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 6만7672가구 중 5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추석이후에도 입지가 열악한 외곽지역은 분양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회가 최대 변수..'입법발목'땐 '반짝회복' 그칠수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국회다. 전문가들은 정부대책 관련법의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여야 대치국면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지는 점이다. 국회가 정상화된다해도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시장의 악재다.

지난 4·1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지만 결국 여야 대치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거래절벽'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경우가 이번에도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28대책에서 발표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국회 파행으로 미뤄지면 시장 분위기는 더욱 침체의 골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여야 입장 차로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취득세 영구인하 등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시장이 확연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출시되는 1%대 금리의 '공유형 모기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시장 기대감은 크지만 시범사업 규모가 3000가구에 불과해 준공 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라며 "시범사업이 완료되고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돼야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전셋값 강세 지속될 듯.."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시급
전월세 방안을 내놓은 '8·28대책'임에도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 전셋값 이 56주 연속 상승하는 등 상승세는 꺽일 줄 모르고 있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추석이후 전세난이 더욱 가중돼 전셋값 강세는 올 연말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가속화되지만 여전히 전세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며 "추석연휴가 끝나고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 전세난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개업소 전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용인 죽전 G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죽전 전용 85㎡의 경우 집값이 3억 6000만~3억8000만원 선이지만 전셋값이 3억원 선을 넘어서는 등 전세값이 집값의 80% 수준"이라며 "급매물이 팔리긴 하지만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많아 전셋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전세난을 풀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이라며 "집을 살수 있는 구매자들이 늘어야 전세물량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