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과 관련, 핵심 의제였던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의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3자회담에 배석한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개혁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고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 그 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실장은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민간이나 관에 일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처한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 대표의 안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 실장은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민주당이 집권할 시절 민주당 역시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켰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여 실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 특위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 정보위는 이미 일반 상임위와는 다른 특위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런 정보위를 제쳐놓고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면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정보위가 갖는 특수한 지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 실장은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 특위를 별도로 설치하는 김 대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만 황 대표는 정보위 안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해 심도있고 강도높은 논의를 하는 것은 옳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대표도 이렇다 할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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