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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사태, 학부모 범대위 공식 해산

관찰소 관련 투쟁 공식적 종료 선언
남은 후원금 성남 청소년 위해 기부

(경기 성남=뉴스1) 정원평 기자 | 2013-09-13 06:19 송고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의 분당구 서현동 기습이전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이끌던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학부모 범대책위원회'가 13일 공식 해산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분당 서현역 일원에서 관찰소 기습 이전에 반대하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2013.9.8/뉴스1 © News1 정원평 기자



성남보호관찰소 분당구 서현동 기습 이전으로 인해 불거진 분당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을 이끌던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학부모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3일 공식 해산했다.


범대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긴박했던 사안이 해결됐고 우리의 목적이 달성됐기에 이 시간부로 해산한다”며 “9일 법무부로부터 이전 백지화를 약속 받았고, 성남시로부터 보호관찰소가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해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뒤늦게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지난 5일 분당 학부모들이 긴급 조직한 범대위는 결성 9일 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했다.


범대위는 이재명 시장이 12일 발표한 ‘민관대책기구 구성 추진 약속’을 거론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부지선정 등의 문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이 시장은 전날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겠으며,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법무부에 제3의 대안 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으며, 대안 확보 과정에서 주민동의절차를 필수로 하고, 시와 사전 협의할 것을 약속받겠다”고도 밝혔다.


범대위는 발표문에 자신들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뜻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우려와 당부도 함께 실었다.


범대위는 “그동안 모금된 후원금은 성남 청소년들의 교육과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남은 후원금은 800여만 원으로, 성남시 관내 7개 청소년 수련관에 나눠 기부할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고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겠으며,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법무부에 제3의 대안 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으며. 대안 확보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필수로 하고, 시와 사전협의할 것을 약속 받겠다"고도 밝혔다. 이 시장의 발표 다음날인 13일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학부모 범대책위원회'가 사태 종료를 선언하며 공식해산했다. © News1 정원평기자


성남보호관찰소 사태는 청사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던 관찰소가 4일 새벽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하면서 분당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다.


분당 학부모들은 관찰소가 입주한 건물을 24시간 교대로 봉쇄하며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와 별도로 서현역 문화거리 일원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농성을 이어갔다.


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해 3일 만에 2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9일 1600여명의 학부모들의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을 때 이를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예상외로 분당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9일 법무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법무부를 압박했고, 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하지만 분당 학부모들은 황 장관의 답변이 ‘원론적’이라며 다음날인 10일부터 초등학교 등교 거부 투쟁을 천명하며 법무부를 압박해나갔다.


결국 학부모들의 강경한 태도에 법무부 관계자가 이날 밤 범대위를 찾아 ‘관찰소 이전 원점 재검토’와 ‘타부지 이전 때까지 업무 중지’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백기를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이 이날 밤늦게 알려지면서 다음날인 10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등교 거부가 실현되는 등 혼선도 빚어졌지만 범대위가 '관찰소 봉쇄 농성'을 해제하면서 사태는 진정됐다.


이후 그동안의 투쟁을 마무리하던 범대위가 13일 공식 해산을 선언하면서 성남보호관찰소 사태는 발생 8일 만에 ‘자녀들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내세운 '분당 엄마‘들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도둑 이사’와 ‘불통 행정’이라는 오명과 상처를 입고 서현동에서 철수하게 됐다.





jwp011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