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채동욱 검찰총장. /뉴스1 © News1 김학진 기자

법무부가 역대 유례없는 '현직 검찰총장 감찰' 카드를 꺼내들어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끌어냈다.앞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한 차례 갈등을 보였던 법무부는 이번 '2차 공세'를 통해 결국 채 총장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한 모습이다.

채 총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결정이 내려진 13일 오후 대검 대변인을 통해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혼외자식 논란으로 도덕적 흠집이 난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지시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상 검찰 수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현직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감찰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감찰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감찰 범위나 방법,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파급을 의식한 듯 "감찰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감찰 착수 배경이나 감찰 계획 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감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내부적으로도 명확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감찰 카드를 꺼낸 셈이어서 그 배경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심이 검찰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법무부 설명처럼 순수한 진상파악의 목적이 아닌 채 총장의 사퇴를 겨냥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채 총장 역시 사퇴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일련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앞서도 한 차례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채 총장을 앞세운 특수통 검사들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치적 후폭풍 등을 고려해 선거법 적용에 반대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반대하며 일주일 넘게 영장 청구를 막아 대립했었다.

법무부까지 개입된 이번 총장 사퇴 사태로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일각에서는 채 총장을 앞세워 힘을 얻었던 특수통 검사들과 인사에서 소외됐던 공안통 검사들 간 갈등이 표현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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