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 현행 택시기본요금 2400원을 10월초부터 2900~3100원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발표했다.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줄지어 선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2013.8.27/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정하는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기본요금 3000원과 시계외할증 부활, 심야할증시간대 현행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이 내일 시의회를 통과하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 택시요금 및 서비스 개선대책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가 발주한 택시요금분석 용역을 수행한 서울연구원 관계자와 교수진, 시민단체와 택시업계 종사자 70여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택시요금과 서비스 개선에 대해 각자 주장을 펼쳤지만, 대부분 '이미 늦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시가 요금인상안을 정했고, 서울시의회도 토론회 다음날인 13일 시가 정한 기본요금 인상에 동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민주·강동1)은 "내일 시의회에서 택시요금인상 의견청취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 토론회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패널로 초대받아 참석한 김성한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이 토론회를 왜 하는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뒤늦은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해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15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가졌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10월 초 발표할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는 왜 빼"…법인택시 자료만 반영한 '반쪽짜리 용역' 비판 쇄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은 "개인택시가 법인택시 숫자를 앞서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현황만 분석해 반영한 이번 서울시 결정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던 개인택시 기사들도 토론회 중간 중간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강남지구 소속 강성만씨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용역 연구결과는 엉터리"라며 "개인택시 대수가 법인택시보다 많은데 법인택시 자료만 분석한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서울 택시 등록대수는 법인택시가 2만1483대, 개인택시가 4만9393대다.

개인택시 등록대수가 법인택시의 2배 이상 많다.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 대책에 개인택시를 소외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표본을 50개 정도만 샘플링해도 분석과 연구에 무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인택시 기사를 10년 이상 하다 현재는 개인택시를 하고 있다는 이선주씨는 "경험 없는 지식보다 지식 없는 경험이 낫다"며 "교수들이 연구한 용역과 실제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앞으로는 교수한테 용역을 맡기지 말고 경험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택시 관련 연구용역 비용으로 1억6900만원이 소요됐다.

◇서울시의회, 기본요금 3000원 동의…거리당 주행요금 144m에서 142m로 수정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기본요금 3000원 ▲시계외할증 부활 ▲심야할증 시간대 현행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단, 현재 144m에 100원인 거리당 주행요금을 142m로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이 변경없이 9월 중 확정되면, 인상된 기본요금은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당장 인상된 택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들도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납입기준금, 일명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기본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기본 고정임금을 올려 '완전월급제'로 가야한다는게 시가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택시 연구 용역 책임을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택시기사의 임금인상을 제안했다. 임금을 인상해 운송수입금 대비 고정임금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안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성 공제 확대와 복지협동조합을 통한 복지기금 조성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승객들은 여관에서 호텔서비스 원해"…요금과 서비스 개선은 '별도' 문제

이날 토론회에선 기본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연관 짓지 말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서비스 질도 개선되느냐"며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택시 정책이 요금위주로만 논의돼온 점이 안타깝다"며 "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원 법인택시조합 부이사장은 한층 거세게 반발했다.

오 부이사장은 "4년 만에 600원 인상해주면서 서비스 운운하고 있다"며 "승객들은 여관에 와서 호텔급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택시 종사자의 30%이상이 60대"라며 "이런 열악한 임금과 처우 조건을 가지고 무슨 서비스 개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청석에 있던 개인택시 기사들도 거들고 나섰다.

이들은 "요금을 올려놓고 또 얼마나 시에서 규제를 하겠느냐"며 "기사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택시정책은 업계와 종사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며 "오늘 토론회 내용은 추후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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