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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날 포함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종합2보)

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이전 원칙 합의…30일 이상 거주 재외국민에 주민등록증 발급키로
새누리당 정책위 "미래부, 해수부 이전 확정된 것은 아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3-09-12 05:22 송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체휴일제와 지방세법 논의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내년부터 설과 추석 뿐 아니라 어린이날을 포함한 대체휴일제가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당정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을 쉬는 제도로, 정부는 앞서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정부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안행위는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 바 있어, 안행위가 정부에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한 끝에 이날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이 결정됐다.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황 의원은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대체휴일제 전면도입을 위한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대체휴일제에 따라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미래부와 해수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모았다.


황 의원은 "미래부와 해수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긴 하지만 개편 이전의 업무 영역을 생각했을 때도 세종시 이전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이전에 대해 현재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미래부·해수부 이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 안에 대통령 승인과 관보 고시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 정부청사로 이전한 미래부가 또 다시 이전하면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황 의원은 "세종시 이전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까진 결론이 안 나 과천에 임시배치 됐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세종시 이전) 입장을 확실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재외국민들의 국내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 국내 거주 30일 이상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거소신고증이 발급돼 왔다.


당정은 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탑승토록 하며, 운전자 및 운영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도로교통법에 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취득세 부분(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선 전액 국비로 보전한다는 원칙은 오늘 확정했다"며 "다만 앞으로 안행부와 기획재정부,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보전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새누리당은 "확정된 바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위와 안행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원칙에 공감했으나 부처 이전은 지역 이해관계 등이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내 및 관계 부처, 지역 등의 의견을 당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