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3.9.1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G20에서 선진국을 상대로 금융불안에 대한 신흥국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정책 공조를 촉구했고, 채택된 정상선언문에 그 취지가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로 제1야당이 광장으로 내몰린 지 42일째, 제1야당 대표가 노숙투쟁에 돌입한지 16일째"라면서 "꽉 막힌 정국에 국민은 답답해하고 있다. 이제는 나라 밖에서 대통령이 역설해 왔던 경청과 소통을 대통령 스스로 나라 안에서 실천하고 결단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 안은 온통 불통이고 국민의 불신과 원성뿐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귀국 즉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근본이고 원천인 민주주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응답과 일성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무상보육과 관련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 "사실 지금은 토론할 단계는 아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약속을 이행만 하면 끝나는 단계"라며 "이미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비율을 현재보다 10% 올리는 안, 즉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안보다 10%를 깎은 안을 제시했다"며 "과연 보육문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흥정하듯 흥정할 문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국고부담비율을 20% 올리는 안이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서울시장에 대한 보육대란 책임 떠넘기기가 끝나니 흠집내기에 이어 국고부담률을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듯이 10% 내리려 한다"면서 "한심하고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마치 국민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여기는 행태, 시장 좌판에서 흥정하듯이 하는 행태는 졸렬하고 치사하다"면서 "즉각 (이런) 시도를 중단하고 여야 합의대로 20% 인상안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관련, "뉴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에도 속하지 않는 롱(wrong)라이트고 올드(old)라이트"라며 "이 잘못된 함량미달의 오류투성이 역사교과서를 신속하게 정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수준 미달 교과서가 어떻게 통과됐냐는 것이다. 페이지 넘길 때마다 오류투성이인 책이 어떻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국사편찬위원장은 마땅히 책임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교육부도 교과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왜 아무런 입장발표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지은 죄가 있어 침묵을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당장 승인을 취소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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