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박범계 "이석기, 여적죄 적용 쉽지 않을 것"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적용 쉽지 않아"
"헌법과 법률에선 북한은 반국가단체일 뿐 여적죄의 적국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