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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중간수사 발표, 대선 영향 위한 부정한 목적"(종합3보)

"김용판 수사 외압, '격려 전화'는 거짓", "키워드 축소는 수사 축소"
與, 김용판 '외압' 논란 적극 차단

(서울=뉴스1) 김유대 고두리 박상휘 기자 | 2013-08-19 14:33 송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권 전 과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중간수사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2013.8.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경찰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이례적으로 댓글 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권 전 과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나"라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전 과장은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도 나왔듯이 대선 개입 자료는 빼고 발표한 것"이라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이기 보다, 신속한 발표를 위한 것"이라고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또한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격려 전화'라고 말한 지난해 12월 12일 전화통화가 수사에 대한 김 전 청장의 '외압'이라고 반박했다.


권 전 과장은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직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준비 중이었는데, 김 전 청장이 '내사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게 맞고 검찰에서 기각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다"고 김 전 청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과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격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거짓말이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청장이 거짓말 추궁이 무서워 증인선서를 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전 과장의 증언은 당시 경찰 수사가 김 전 청장의 외압으로 인해 축소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과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은 부당한 지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12일 수사팀은 새벽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고 했고, 수서 경찰서장에게도 보고했지만 서울경찰청에서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권 전 과장이 12월 12일 오후 3시 김 전 청장과 통화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권 전 과장이 12월 12일 오전 9시 55분에 '압수수색을 강제로 할 수 없다'고 브리핑을 했고, 오후 4시 20분에 '소명이 부족해 통신사실확인 조차 할 수 없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김 전 청장이 압력을 넣어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못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서울경찰청장은 구체적으로도 수서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면서 "김 전 청장이 수사과장한테 전화해서 '영장 신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 의사를 밝히는게 압력이냐"고 김 전 청장의 '거짓 발언'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권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서울경찰청장에서 수서서 지능팀으로 전화를 걸어 '키워드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언급하며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 축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서울청에서) 재촉을 해서 키워드 4개를 줄여 공문을 발송했죠"라고 묻자 권 전 과장은 "그렇다. 수서서 수사 팀은 범죄 관련성에 대해 증거를 찾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은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한 컴퓨터는 개인용 2대"라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털 업무용 서버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100개와 4개는 물리적인 시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물리적인 시간을 이유로 키워드를 줄였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선 당시 분석 작업을 진행했던 김보규 서울경찰청 디지털범죄수사팀 팀장과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 팀장은 "권 전 과장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서서에서 보내준 키워드를 전부 검색할 경우 시간만 오래 걸리고, 아이디와 닉네임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정확한 작성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전 과장은 "김 팀장의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재반박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