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4일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와 관련 "정부는 복지예산의 부당지출, 복지재원 횡령 등의 사례가 적발될 그때마다 재발방지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헛구호에 그쳤다"며 "복지전달시스템에 오류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면 복지 예산을 아무리 투입한 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려고 동시다발 복지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복지통합관리망 정비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복지재정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논평전문

[논평] 죽은 사람에게도 복지급여...줄줄 새는 국민혈세, 빨리 복지통합관리망 정비, 전달체계 개선하라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는 복지예산 누수의 심각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엉뚱한 사람을 수혜자로 둔갑시키는 것이야말로 복지시스템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정부는 부정수급과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나가고, 비자격자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등 이번에 확인된 복지급여 손실액만 연 3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장애등급이나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하고, 소득-재산자료를 정부가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른다. 복지통합전산망 시스템은 갖춰졌다지만 허술한 수혜자 관리,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복지전달체계에 구멍을 내고 복지재정을 줄줄 새게 만들었다.복지예산의 부당지출, 복지재원 횡령 등의 사례는 해마다 적발된다. 정부는 그때마다 재발방지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 다짐은 매년 반복된다. 그러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부적절 수급자 조사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방안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복지예산으로 100조원을 투입한들 복지전달시스템에 오류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예산은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 퍼붓기다. 더군다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증세를 논하는 마당에 복지예산은 줄줄 새고 있다니 한마디로 넌센스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려고 동시다발 복지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먼저 복지재정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복지통합관리망 정비와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그 어떤 복지 논의보다 선행되기를 촉구한다.


2013. 8. 1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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