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다른 정책지향성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다른 정책지향성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세금과 예산은 정부와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체성, 정책 지향성 등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우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분부터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하고, 고소득자·전문직·자영업자들의 40% 가까운 세금 탈루율을 0%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어 "조세정의 차원에서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대로 세출예산 구조를 혁신해야 하다"며 "특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 등으로 쓰는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별 숨어 있는 정보비와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이런 노력 없이 중산층과 서민의 증세부터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마치 휴가 갔다와서 세제개편안을 처음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합의했던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 지시에 앞서 해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마땅히 부자감세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다음이 예산편성과 우선순위 재조정이며, 그래도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천하는 데 세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를 거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중과(重課)를 거위 깃털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를 마치 호랑이 수염이나 뽑듯 꺼리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14일 예정된 국정원 국정조사 1차 청문회와 관련, "내일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일인데, 마치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듯 '원·판'이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며 "여야 합의대로 증인 출석 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판'과 더불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최후통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두 명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 사건의 배후로 국민이 주목하는 핵심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댓글에 동원된 민간인에게 국정원 자금 9000여만원이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방대한 댓글 공작에 비춰보면 수십억원의 혈세가 민간인을 동원한 대선 공작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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