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3.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온라인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은희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TF 위원장은 한글과컴퓨터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전하진 의원이 맡았다.

이는 대표적인 국내 포털사이트 업체인 네이버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새누리당이 개최한 관련 간담회 등의 논의 내용을 언급하며 "국내 대표 포털업체인 네이버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게임·도서·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포털이 공공재 성격이 강해진 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사업형태이며,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네이버도 지난달 29일 이를 인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포털의 경쟁력 원천인 창의적 벤처산업을 활성화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스크린 독과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발전 TF'도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수직 계열화된 영화산업계를 개선하기 위해 당 정책위 산하에 박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화·예술 TF는 스크린 독과점 실태 및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정리해 독과점 규제, 저예산 독립영화 피해 보완 등 공정한 유통 질서와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통해 한국 영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두 개의 TF 활동을 통해 마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예산 확보 등 관련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tr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