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또 다시 국조 파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내달 7~8일 이틀간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선 늦어도 31일까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해야 한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달돼야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이날 오전 중 국조특위 여야 간사간 접촉을 가질 예정이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민주당이 31일까지 증인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터라 증인채택 합의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이 급속히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조특위 야당측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조건없는 증인채택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채택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청문회 불참시 동행명령 문서확약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의 몽니와 꼼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를 거부할시 우리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치 폭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 의원은 '중대 결심'에 대해 "마이크를 접고 촛불을 드는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도 든다"고 장외투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국조 거부가 계속되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장외투쟁을 적극 주장해 온 민초넷(민주당 초선의원 네트워크) 소속 의원들도 이날 원내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국정원 국조에 적극적으로 응할 뜻이 없다고 본다"며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긴급비상 의총을 갖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과 서울지방경찰청장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측의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증인채택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조특위 여당측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받아들이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의원은 "여야가 공통증인으로 신청한 18명의 대부분은 경찰청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라며 "그러면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증인은 안 부를 것이냐. 이것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인만 불러서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채택 주장에 대해서도 "막연한 추측만 갖고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내의 한 핵심관계자도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운운하는 데 대해 "장외투쟁을 나갈 테면 나가라고 하라.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깨지는 첫걸음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조특위 여야 간사간 신경전 양상도 전개돼 협상 타결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권 의원이 어제(29일) 만나 저한테 준 최종 증인채택 통첩문이 있는데, 기가 막히다. 공개는 안 하겠지만 괄호를 네 개 쳐놓고 거기에 현역 의원 이름을 써 내라는 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권 의원이 지역구인 강릉에 내려갔다며 "최후 통첩기간인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권 의원이 있는) 강릉이라도 찾아가 설득해 볼 생각도 있다.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수시로 만나 협상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릉이나 가 있고 하는 게 저를 너무나 분노, 서글프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권 의원은 "어제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같이 먹었다. 정 의원은 '김현 진선미 의원을 빼 주면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간청하다시피 했지만, 제가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만 밤새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30일 오전 중 통화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30일 오후) 메시지만 하나 보내 '기자회견을 하니 3시경 전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어제 분위기 좋게 헤어졌고 신뢰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있다면 기자회견 전에 저에게 '당 지도부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강릉에서 보자'는 자신의 제안을 정 의원이 거부했다며 "정 의원은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앞뒤가 다를 수 있느냐"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다만 권 의원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제(29일) 전화로 '민주당에서 요청하니 가급적 민주당 의원은 증인에서 빼주라'고 요청이 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고 밝혀 협상 타결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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