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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법안'은?…"다각도로 검토 중"

차명계좌 처벌 법안 유력 관측…안 의원측 "아직 정해진 것 없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3-07-28 03:27 송고


18일 오후 전북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덕진예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3.7.18/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을 내놓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 낸 당사자인 만큼 안 의원이 내놓을 1호 법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안 의원 측은 경제, 복지 분야 등에서의 3~4가지 법안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안 의원의 '1호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여러 법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안 의원이 4·24재보궐선거에서 의정활동 비전으로 제시한 것들을 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의정활동 비전은 △국회 차원 비정규직 대책특별위원회 설치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영세상권 보호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 등 4가지다.

일부에선 이 중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차명계좌 처벌 법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93년 8월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으로 거래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돼 왔다는 게 안 의원측 지적이다.

또 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만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복지 분야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 1호 법안으로 유력할지에 대해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은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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