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사업을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에서 김상헌 NHN대표이사 등 주요 포털업체 대표, 인터넷 사업자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13.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혁신성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선 최근 인터넷 골목상권 논란을 반영하듯 시종 서로간의 평행선을 좁혀보자는 취지의 발언들이 잇따랐다.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뚜렸했지만, 적어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부동산 114 등 업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회의 초반에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일명 '갑(甲)의 횡포'를 질타하는 목소리로 긴장 속에 시작됐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의 과도한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포문을 열자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온라인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일부 포털의 독과점 문제 등 불공정 부분을 과감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새누리당이 토론에 참석한 중소 업체들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주문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구범 부동산114 대표는 "포털이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이후 매출이 36%나 감소하는 등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이 크다"고 네이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병승 컴닥터119 대표도 "네이버가 검색 광고 수익을 위해 광고비를 많이 낸 기업을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려 시장경쟁력을 잃었다"며 "이젠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힘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김영호 말랑스튜디오의 대표는 "NHN이 선보인 '네이버 굿모닝'은 먼저 선보인 말랑스튜디오 '알람몬'과 유사하다"며 "대기업이 스타트업 아이디어 모방하는 사례는 모바일 앱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사업을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에서 김상헌 NHN대표이사 등 주요 포털업체 대표, 인터넷 사업자 대표와 만나 포탈시장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3.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포털업체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먼저 김상헌 NHN 대표가 "네이버의 본질이 정보 유통업자라는 점에서 이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산발적으로 올라오던 부동산 허위 매물 정보를 막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최근 일부 언론이 쏟아낸 비판적 기사에 더해 정부 여당까지 네이버를 압박하는 데 대해 "최근 네이버를 겨냥해 공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접점을 찾아보려는 양측의 노력이 계속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업체들 사이에서도 섣부른 네이버 규제법은 유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정민 웃긴대학재단 대표는 "네이버가 유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웃긴대학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정적으론 네이버가 유머서비스를 안했으면 좋겠지만 딱히 네이버가 왜 유머서비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규제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업계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 감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도 "유무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플랫폼 지배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새 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NHN은 외국기업과 맞설 수 있는 국내 인터넷업계 대표 주자인 만큼 역차별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들도 살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주는 바람직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구글이 전세계에서 갈등을 빚었을 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 협력을 통해 해소해왔다"며 "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생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또한 "오늘 회의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혁신성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다양한 차원의 소통채널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8월 중으로 추가적인 사례수집과 공청회 등을 거쳐 포털 규제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입법과제와 방향을 이달 중으로 당 정책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