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조작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을 도용해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2013.7.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세계대회) 광주광역시 유치 및 유치 과정에서의 정부보증서 위조와 관련해 "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이하 대회유치위)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최에 따르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또 "유치 이후에도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유치위에 공식 통보했다"며 대회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부다페스트(헝가리)를 제치고 세계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그러나 개최 확정 발표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했던 유치신청서 중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서류가 위조됐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문체부에 따르면 세계선수권과 같은 단위 종목의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희망 국가의 총리나 체육 관련 정부 부서장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최광식 전 문체부 장관 명의로 된 보증서 두 장을 발급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국제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담보를 서는 개념이다.

하지만 당시 대회유치위는 자신들이 따로 준비한 보증서를 작성한 후 정부에서 발급한 보증서의 김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의 서명 부문만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FINA에 제출했다.

광주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대회유치위 담당 직원(6급)이 '정부의 구체적인 보증방안을 넣으면 유리하다'는 세계대회 유치 컨설팅사의 말을 들은 후 정부의 보증서류에 없던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사례 문구를 포함시키고 김 전 총리 등의 사인을 스캔받아 유치신청서 초안에 넣었다.

공문서 위조 사실은 지난 4월26일 FINA실사단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날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당시 문체부는 대회유치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가 발행한 보증서와는 다른 별개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해 FINA에 제출한 것을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대회유치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고발조치와 동 대회에 대한 재정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회유치위가 세계대회 유치와 문서조작 건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 문체부는 향후 전개되는 유치활동은 물론 유치 후 지원 불가의 전제하에 대회유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 유치가 결정된 후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세계대회 유치신청서 최종본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부문을 뺐기에 문제가 없다는 광주시의 입장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노 체육국장은 "이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의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도 일단은 공문서 위조이고 엄중한 사태로, 사법처리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 대상을 강운태 광주시장으로 특정짓지 않고 대회유치위 전체를 고발한다"며 "컨설팅회사 역시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체육국장은 이날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게된 지난 4월 사법처리를 의뢰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위조된 공문서가 세계대회 유치 최종본에 포함됐다면 당연히 대회유치철회를 요구하고 FINA에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면서도 "수영세계대회는 수영과 같은 기초체육종목의 발전을 위해 필요했고 대회유치 후의 영향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열망 등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체육국장은 '이번 사태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문제 등으로 대립해왔던 광주시와 문체부 간 감정싸움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광주시와 문체부 직원 등 공무원들은 순환제 근무를 한다. 나 역시 광주 하계대회 등을 유치할 당시 체육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감정적인 대립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세계대회 개최지 확정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터트린것은 아니다"며 "총리와 장관의 서명이 위조되는 큰 사안을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개최가 확정된만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노 체육국장은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판명날 경우 사법당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사업비 635억원 중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이었던 5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하겠다'는 정부 보증서 초안대로 대회 자체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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