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원 접수 건수 추이(단위: 건, 청와대 제공) © News1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의 월평균 건수가 전임 이명박(MB) 정부 말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청와대는 19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 말 월평균 1223건이던 대통령에 대한 서신민원이 새 정부 들어 2989건으로 144.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전인 올 1월 1150건이었던 민원 접수 건수는 박 대통령 취임식(2월25일)이 열린 올 2월 77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올 3월 1967건, 4월 3382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5월에도 3047건을 기록하며 3000건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원비서관실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원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최근의 민원 증가세는 이명박 정부 초기와 비교할 때 가파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 3∼5월 접수된 대통령 서신민원은 전임 노무현 정부 말기에 비해 81.3%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청와대 자료를 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07년 12월 접수된 민원은 684건 2008년 1·2월은 각각 946건과 742건이며, 이 전 대통령 취임 뒤인 2008년 3월엔 1381건, 4월 2500건, 5월 2365건이었다.

청와대 측은 이 같은 민원 건수 증가에 대해 "박 대통령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국민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처분 및 구제요청'에 관한 사항이 55%로 가장 많았고, '정책 제안'이 11%, '수사·감사 요청' 9%, '선정(善政) 기원' 6%, '판결에 대한 이의' 3%, '사면·복권 요청'이 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요지 불명'으로 분류된 민원은 15%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協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또 "소관 부처로 넘겨진 대통령 서신민원의 경우도 '국민신문고'에 처리 과정과 결과를 입력토록 하는 한편,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카드'를 작성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건축물에 패널·섀시 등을 임의로 부착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즉시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추후 해당 건축물 매매 과정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EBS(교육방송) 교재 총판 사업장이 없어 불편을 겪던 경북 영천 지역에 대해 EBS 측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 판매점을 지정토록 한 사실, 그리고 △인천 소재 고등학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경북 구미 지역 불산 누출 하천 구역의 미경작지에 대한 점용료 감면 등을 주요 민원 해결 사례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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