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 입학비리를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최종원 차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부정입학 여부와 관련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최 차장검사는 이 회장의 전 부인인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10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다 소환했다"면서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이날 학부모로부터 입학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 행정실장 임모씨(54)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과 2013년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지원자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 등 모두 867명에 대한 성적조작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과 임씨는 각각 2009~2010년 신입생 결원시 추가 입학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았나.▶1억 전액 현금이다. 진술 받았고 출금계좌내역이 있다. 행정실장 구속할 때 9000만원이었는데 학부모 계좌 확인하니 한 학부모가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전달됐나.▶행정실장이 받아서 김 이사장에게 전달돼 개인적으로 대부분 사용했다.
-2013년 3명 중 1명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포함됐나.▶인권보호를 위해서 입건된 사람도 이니셜로 표현했는데 입건되지 않은 관계자, 더구나 학생의 실명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
-성적조작 의심 학부모 소환했는데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는.▶확인해주기 어렵다. 조작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10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다 소환했다.
-2012년, 2013년은 금품 거래 없이 알아서 한 것인가.▶2009년, 2010년은 추가입학이다. 2012, 2013년은 성적조작이다. 성적 조작으로 최종 확인된 학부모, 의심된 학부모, 발전기금 낸 사람 등 모두 소환 조사하고 학교 관계자 계좌 등도 확인해보니 개인적 금전거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학교 측이 알아서 한 것인가.▶대부분 그랬다. 운영위원이 발전기금 낸 것에 대해 '우리 애가 원서를 냈다'고 말한 경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건 없었다.
-이유없이 합격시켰다는 얘긴데.▶일반전형의 경우 예정 3배수 뽑아서 추첨한다. 영훈초 출신 합격자가 저조하자 김 이사장이 담당자를 질책했다. 성적조작 관련해 '영훈초 우대하라'는 김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 2009년에 비해 2013년 보면 1차 전형 합격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정 학부모는 어떻게 특정됐나.▶대부분 영훈초 출신 지원자이고 특정 학부모는 이사장이 해당 자녀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것이다.
-청탁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이사장이 지시한 것이다.
-아동보호시설을 타깃으로 떨어뜨린 이유는.▶학교에서 편견을 가져서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 좋지 않을 걸로 판단해 4명 정도 지원했는데 1명만 뽑고 성적 조작했다. 4명 다 객관적 영역에서는 합격권이었다.
-이사장은 혐의 인정하나.▶혐의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인정도, 거부도 있다. 기소되는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기소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이사장이 특정 학부모 입학시키라고 한 건 발전기금 많이 낸 사람인가. 기준이 뭔가.▶그건 아니다. 이사장의 진술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비경제적 사배자 3명 중 1명은 기부했다고 했고 나머지는.▶1명은 이사장 지시이고 다른 1명은 학교에 괜찮다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 3명에게 만점을 부여했는데도 합격권을 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13명을 일괄적으로 10점대 후반을 줘서 합격권 밖으로 밀어내고 3명을 합격시켰다.
-학교에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말하면 해당 학생 신원이 공개된다.
-금품은 오가지 않았나.▶금품은 없다. 있으면 입건했겠으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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