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위기의 남북관계, 원인과 타개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3.7.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4일 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 결정과 관련, "어떤 내용을 내놓는다고 집권 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수긍하겠냐"고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남북관계, 원인과 타개의 길'을 주제로 열린 한국정학연구소 조찬세미나에서 "민주당이 어렵게 결단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 문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겨냥, "그야말로 사슴보고 말이라고 계속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미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기습 공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20%는 여전히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다른 진실공방을 한다고 그 비율이 달라지겠냐"며 "국민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다. 국민을 믿고, 이제는 감옥에 갈 사람이 누구고 국회를 떠날 사람 누군지를 찾아야 한다. 그런 국정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의 남북관계 및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파문에 대해 "전임 남북정상회담이 문제가 되고, 그걸 공개할 정도로 모든 것이 얽혀있다"며 "진보·보수 이전에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원칙이 집권세력에 의해 파괴, 유린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갈등과 대결로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킨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10·4 공동선언문에 나와있다"며 "그런데 여권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NLL 포기 발언'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행을 위해 한달 뒤에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 대표자가 지금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하는 김장수"라며 "노 전 대통령이 '당신이 전권을 갖고 NLL을 잘 지키세요'라고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한테 말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북핵불용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중국은 그에 대해 한마디도 안했다"며 "그렇다면 '한중 공조가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봐야 하니 대화록을 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한중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명시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북핵 불용',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북의 핵실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넣고 싶었을 테지만 다 못넣었다. 우린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박 대통령이 한중공동성명과 전혀 다른 소리를 했는데 왜 그것을 질문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지은 공장은 박근혜 정부가 쌈짓돈을 털어 만든 것도 아니고,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며 "국민의 재산과 기업가를 볼모로 북에 본때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번 남국당국회담이 '격(格)' 문제로 무산된데 대해서도 "정부가 일관되게 장관급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처음에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와라'고 했다가, 안 나올 것 같으니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차관의 이름을 써냈다"며 "신뢰와 원칙을 갖고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정부가 이게 무슨 원칙이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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