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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겨냥한 노대래 발언 배경은

(세종=뉴스1) 서봉대 기자 | 2013-07-04 01:27 송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던 경제정책포럼 강연을 통해 네이버 등 거대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시장독식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 발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전 강연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다.

강연 자료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수 사업자가 다수 중소 사업자와의 거래 때 거래형태와 무관하게 불공정관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에는 인터넷포털 등에서도 이런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정도였다.

자료는 덧붙여 인터넷포털업체의 경쟁사 배제 행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5월중순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거론했다.

결국 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사전 준비됐던 강연자료 내용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표출됐던 셈이다.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위원장의 발언은 특별한 배경을 깔고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네이버 등 포털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만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네이버 등 포털업체들의 온라인 독식행위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이같은 상황도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오는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당소속 의원들과 업계 전문가 및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측은 이날 토론 결과를 토대로 거대 포털들의 온라인 독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같은 입법화 움직임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들이 인터넷 뉴스 시장은 물론 온라인 상권도 독식하는 등 독점적 지위 남용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형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는 구조를 두고서는 한국의 (애플 창업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측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 5월 네이버의 성남 본사로 직원들을 파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방안을 강구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ji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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