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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가…대부분 가정내 부모가

복지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화보고서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7-03 06:04 송고
서울시 제공. © News1


늘고 있는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의 절반 가까이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일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943건으로 2011년 1만146건에 비해 약 7.9% 증가했다.

신고 접수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돼 현장조사 필요로 판단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으로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 26.8%, 정서학대 14.6%, 신체학대 7.2%, 성학대 4.3%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의 발생 장소는 87%는 가정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별로는 83.8%가 부모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부모의 학대 원인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아동학대사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와 같이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 부족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이 종결된 후 다시 신고가 접수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도 많아 총 91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이 중 78.3%가 사례종결 이후 1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례종결 이후 재학대 발생시점은 1년 이내 18.6%, 2년 미만 28.1%, 2년 이상 50.2% 등이다. 재학대는 2010년 8.9%, 2011년 9.3%, 2012년 14.3%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6월 70여개의 보육시설을 직접 점검했으며 11월까지 중점점검을 실시한 후 위법 부당한 학대사례 확인 시 사법당국 고발과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법·제도 보완,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가족지원 확대,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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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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