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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국정원 국기문란 중단하라"

민교협 50여명 "진상규명 및 정치공세 중단" 촉구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3-06-27 04:43 송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 교수 50여명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작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이고 이후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사실까지 알려졌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법적 질서를 송두리째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정원은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리해서 공개하는 정치교란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그 결과나 주장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과 절차 및 방법의 정당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정파적 이해관계에만 눈먼 정치 공세로 국기문란 사건들의 참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일련의 사태를 계획했고 전현직 국정원장들의 행동을 추동했다면 국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마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당국은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서울경찰청의 수사 축소와 은폐,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해 명백히 그 진상을 규명하라"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정치권은 국민적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무익한 정치 공세는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1987년 창립돼 군사독재에 맞서 항거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근간이며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왔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