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사태'와 관련, 고동노동부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명숙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일보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난 15일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 편집국 폐쇄라는 언론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사실상 불법한 직장 폐쇄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가 불법한 직장폐쇄를 조속히 풀고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감독을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사측이 편집국 폐쇄를 강행한) 15일에 '편집국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라. 만약 위반할 경우 퇴거 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는 근로제공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편집국에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며 "이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이어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을 언급하며 "(고용부는)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다툼이 아닌 회장 배임이나 편집국장 인사 등과 관련한 것으로 노동법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며 "직장 폐쇄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다.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역까지 동원해서 직장 폐쇄가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도 방 장관에게 "(기자들이) 일을 못하게 했으니 직장 폐쇄가 맞는게 아니냐"며 "상황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하려고 말고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없는지, 위법한 직장폐쇄가 아닌지 빨리 판단하고 법적 처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 장관은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겠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직장폐쇄와 관련해선 "아직 직장폐쇄라고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사안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늦지 않도록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언론을 통해 들은 것이라 현재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있으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부당노동행위 요건이 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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