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10일 지난 대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다.민주당 의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 및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검찰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정치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정부질문 민주당 첫번째 질문자로 나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황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원 전 원장의 구속을 막고 있다"며 "검찰은 원 전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국정원 사건 관련자를 신속히 구속하고 청와대와 황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5월 하순 어느날 사건 검사들의 회식자리에 곽 수석이 전화를 걸어 '니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게 수사개입이 아닌가"라며 "장관은 곽 수석과 이 건과 관련해 만난 적이 있냐"고 추궁했다.

또한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없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막은 일이 없다"며 "검찰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검찰이 여러 의견을 잘 종합해서 적절한 수사,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관은 직접 전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언론을 통한 전언으로 개별 검사들에게 수사를 지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관이 청와대 홍보비서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이 자리에서 '검찰이 소신껏 일하라. 소신껏 수사하라'고 장관이 말해보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당은 "대북심리전은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총풍, 안풍, 병풍 사건 등 선거 때마다 붉어진 정치공작은 모두 증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로 대선정국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뒤엎어 보려는 불순한 세력들의 의도된 폭로이자 기획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댓글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거나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과 검찰의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진 의원은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며 "정보기관이 정치개입 논란을 의식해 대응을 회피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국정원의 활동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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