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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특허괴물의 소송남발에 제동

관련 행정명령 5건 서명...의회 입법화 촉구

(워싱턴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2013-06-04 22:37 송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 로이터=News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방문을 앞두고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s)'의 지적재산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5건에 서명했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하이테크 부문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기술이 어느 시기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재권 제도의 속도 역시 이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침해 소송만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의 관행을 막는 방안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관련 연방규제기관을 만들고 이를 입법화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특허괴물의 관행을 막는 방안으로 백악관은 연방판사가 지재권을 악용한다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측에 대한 법적비용 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요구했다.


또 기업들이 미국의 특허권 관할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하기 힘들게 만드는 법안도 요청했다.


ITC가 어떤 제품의 판매금지를 판결하는 기준은 미 연방법원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백악관은 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이 특허상표청의 특허소유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주 기금마련을 위해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기 전에 발표됐다.


시스코시스템스, 애플, 구글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최근 급증한 특허소송에 대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지나친 지재권 소송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었다.


산타클라라대의 콜린 치엔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특허소송 전문회사들이 지난 2011년 제기한 소송은 2921건으로 이 가운데 62%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kirimi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