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진주의료원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특위 1차회의에서 김용익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5.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27일 폐업을 앞둔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와 6월 임시국회에서의 공공의료 강화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방안과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은 "지난주(23일)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조례를 상정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이나 내일 폐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홍 지사가 만일 폐쇄를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대표 간 여야 협상을 진행 중이고 어제는 문재인 의원이 시간을 내 진주의료원에 들렀다. 우리 당은 폐쇄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특위에 참여한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위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본회의에서도 결의가 됐다"며 "지방 공공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반드시 중앙정부와 사전 합의하는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돼 있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의 10% 밖에 안되고 특히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라며 "당장 공공의료원을 폐업하면 이런 분들이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것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김성주 의원을 간사로 하고 원내에서 남 의원을 비롯해 홍종학, 김현, 최동익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외부 위원으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 이진석 서울대 교수,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략기획단장, 서소연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조승연 원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국공립 의원이 가진 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난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원을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워낙 왜곡된 부분이 많아 공공의료원의 위치와 기능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주나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앞으로 전체 공공병원의 진로, 전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번 사태로 공공병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병원도 혁신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진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단장은 "특위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넘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 나아가 10% 남짓한 공공의료 비중을 더 확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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