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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망언폭격에 한일정상회담 기약없어

(서울=뉴스1) 조영빈·서재준 기자 | 2013-05-21 12:30 송고


일본 정부 인사들이 연일 쏟아내는 망언에 박근혜 정부 출범 초 한일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종종 있어왔던 일본의 도발성 발언의 수준을 넘어서 국민 정서를 크게 거스르고 있어 한일정상회담 등 정권 출범 초 통상적인 고위급 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일본 정부 인사들의 망언은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행위와 당시 군대 위안부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어느쪽의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일본의 당시 침략행위를 사실상 부정했다.


침략행위 자체의 정당화이자, 전범국가의 궤변으로, 한일 간 역사인식 차이의 상징처럼 인식돼온 독도영유권과는 차원이 다른 망언이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지난 15일 "전쟁에서 성욕 해결은 군의 가장 큰 과제였고 각국은 (위안부 제도를) 필요로했다. 일본만 나쁘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연발생적인 윤락사업과 전시(戰時) 침략국이 피침국가 여성들을 강제 동원해 위안소를 운영한 것조차 구분조차 못하는 역사인식을 보였다.


급기야 아베 총리는 국가가 강제로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靖國) 신사와 미국 알링턴 묘지를 동급화하는가 하면, 하시모토 시장은 20일 밤 "한국군도 베트남전에서 성적인 문제로 여자를 이용했다"며 직접 한국을 겨냥해 국가 동원차원의 위안소 운영을 정당화하는 몰지각한 발언까지 나왔다.


하시모토 시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막말 제조기'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마저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멈추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논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기까지 했다.


일련의 일본 정계인사들의 막말 파장은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말 방일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당시 일본의 고위 각료와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잇따라 참배하면서 한일정상회담 일정까지 논의해야 하는 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내 한일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우리측이 접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잇따라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수준 이하의 망언이 지속되면서 박근혜 정부 첫 한일정상회담 개최의 대체적인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연내 개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된 것이다.


외교부 내에선 일본의 이같은 우경화 총공세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익 세력을 집결시키기 위한 측면이 짙다는 판단에서 "일단 7월까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선거가 끝나면, 우경화 바람도 차츰 잦아들 것이란 기대에서다.


일각에선 아베 정부가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지금과 같은 우경화 분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동시에 존재한다.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최근 일본 정치·사회의 우경화 바람이 거듭 확인되는 측면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국민적 지지여론을 업게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7월 이후에도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