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3.5.14/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개성공단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회담 또는 대화를 제의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 철수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투자기업의 실망이 큰데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들을 하루 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길 바란다"고 지시해 사실상 직접 남북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김형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기업들의 물품 반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다.성명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간 노력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개성공단 현지에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기업의 고통 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는 바"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리측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등을 포함한 3명의 회담 대표가 나갈 것이며 북측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등의 회담 대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또 회담장소로 판문점의 남측지역 '평화의 집'을 제시했으며,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조속한 시일내 북측이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측에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이날 거듭 남북 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은 개성공단 잠정 폐쇄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입주기업 소유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에 대한 협의를 서둘러 진행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입주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완제품 등의 반환을 위한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실무회담 제의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앞서 이뤄졌던 두번의 회담제의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번이 더 적극적"이라며 "입주기업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뜻에서 기존에는 통신선으로 의견을 교환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맨투맨으로 직접 만나서 하자고 통일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회담 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담 제의에 앞서 북측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 "앞서 당국 차원에서 회담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기존의 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회담 제의를 한 것"이라고 당국자는 말했다.

한편 남북 간 회담 제의를 성명 형식을 빌려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남북 간 대화 제의는 판문점 유선전화 등 양측 사이에 존재했던 연락채널을 통해 이뤄졌었다. 이번의 경우 북한이 지난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이들 연락채널을 단절한 상태여서 성명을 통해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인 만큼 북측이 편리한 방식으로 우리측에 입장을 전달해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두차례의 대화제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협의차원이었던 반면, 이번의 경우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측 기업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협의라는 점에서 표면적인 협의 안건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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