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20여명은 13일 교원과 동등한 보전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서남수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장관실 앞을 점거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된다"며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등 보전수당 지급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학교근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전국의 수많은 학교현장에서 지방공무원들은 교원인사, 학생전출입 등 교원 고유업무까지 담당하며 각종 업무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비(육성회비)를 걷어 교사들에게 연구활동비로 최대 월 9만원, 공무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월 5만원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육성회비를 걷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는 현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사들에게 보전수당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등 모든 교직원으로 보전수당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헌재는 육성회비를 걷는 것이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이 수긍할 방안을 교육부가 내놓을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가면서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서남수 장관은 제4차 아셈 교육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장 중이다. 귀국은 내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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