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회의원의 수당은 2011년 월 882만8850원으로 2001년 462만1650원에 비해 10년 간 91.0%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수당 외에도 국회의원들에게는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비와 가족수당이 별도 지원된다. 각 분기당 학비지원을 보면 고교생은 44만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월 4만원과 자녀는 1인당 2만원이 지원됐으며 정책개발, 자료발간,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으로 연간 1억여 원이 지원됐다.
김 팀장은 이같이 국회의원 세비가 오른 요인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은 액수가 아니다"라며 세비 결정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팀장은 "의원들의 급여 결정방식은 의회 단독결정과 외부기관 권고, 자동조정방식 등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회 단독 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선진국 가운데는 의원의 급여수준이나 인상폭을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국회의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외부기관에서 심의해 결정(혹은 권고)하거나,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결정기준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세비는 1억4586만27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관의 연간 보수액 1억5591만원보다 약 1000만원 가량 적지만 차관의 연간보수액 1억3576만원보다는 약 10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과 관련해 많은 연봉을 비롯해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평생연금 등이 떠오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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