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ㆍ공공의료 강화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사회복지학회 등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복지국가 실현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큰 패러다임 안에서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공의료는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소유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안전망 역할 및 공익적 서비스로 인한 적자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지역개발기금 부채 청산 △국립대병원과 협력관계 구축 및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주장했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과거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곳으로 인식하던 공공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의 정상적 경영여건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병원의 운영혁신과 내부 구성원의 자기 혁신 △중앙·지방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관리운영체계 개편 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적자는 불가피하며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도시 이외 지역 공공병원 부채의 30%에 달하는 신축, 증개축, 장비 확충 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을 '기금 차입' 방식이 아닌 '예산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병원 혁신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과 역량있는 원장을 선임해 책임을 강화하고 공동해법 마련을 위해 노사정 공동논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익·영리 추구에 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의 노력으로 가족들이 가고 싶은 병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많은 병원이 도청, 시청 등 관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데 의료서비스를 다루는 거라면 의료전문가에 과감히 맡기고 책임과 권한을 맡기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큰 방향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서비스 등 복지공급자 구조가 너무 민관화돼 있고 공공부분 공급자가 너무 적어 자칫하면 비효율적인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현재 GDP 대비 6.9%로 OECD 평균 9.1%보다 낮지만 노인의료비중이 엄청 성장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위험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가 우리사회 경제시스템, 복지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는데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전체적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료시스템 확보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기금 400조원 중 연간 5조~10조원을 갖다 쓰자"며 "공공은 규모화가 안되고 민간은 과잉으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기금이 가장 적당한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노인의료비가 엄청 낮으면 소용이 없고 연금이 낮아도 의료비를 안쓰면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이 20만원을 올려줘도 70~80%가 병원으로 갈텐데 차제에 공공의료 확충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서울시 지방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묵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립병원 13개에 연간 800억원을 지원한다. 환자가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병원을 지어 오길 바라고 병상가동률은 높은데다 외래환자는 적어 돈을 벌기 어렵다. 원장 권한이 별로 없는 등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병원을 운영하도록 요구하는게 시립병원"이라며 진주의료원과의 공통점을 나열했다.

이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장이 효율성을 말하며 지원 400억원을 줄이라고 했는데 개혁을 위한 연구에만 18억원을 지원한다. 시립병원의 문제를 해결한 지원팀을 공식 직제로 만들었으며 의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건강한 적자와 필연적 적자를 가려내라고 요구한다"며 회생노력없이 폐업을 밀어붙이는 진주의료원과의 차이점을 들었다.

그는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의 핵심은 원장에게 인사, 재정 등 책임성을 주자는 것"이라며 "매력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돼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 공공사업, 시설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으면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공공병원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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