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아직 국회에 최·윤 두 내정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로 돼 있는 두 내정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정부 송부 시한이 지난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와대가 추가 기일 지정을 통해 두 내정자의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15일 국회로 발송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못했을 땐 대통령이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곧바로 해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즉, 최·윤 두 내정자의 경우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이후 최소한이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면 장관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윤 내정자의 자질 논란 등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도 "윤 내정자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 윤 내정자도 마음을 가다듬어 잘해보겠다고 하니 지켜보고 도와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내정자도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응원'에 힘입은 듯,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 17년간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소에서 활동해왔고, 해수부 정책 입안 과정에 많이 참여해 왔기 때문에 정책입안 능력엔 문제가 없다. 정무적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열심히 한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자질 시비를 일축했다.
그러나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엔 이날 오후까지도 관련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 또한 공문 발송과 관련한 질문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윤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모처럼 대화의 물꼬를 텄던 대야(對野) 관계도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가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윤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오는 1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과 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선 "윤 내정자의 장관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라면서도 "장관 임명시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4·24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윤 내정자 등에 대한 임명시기가 최소한 박 대통령과 야당 상임위 간사단과의 회동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들 부처의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국회에 대한 보고서 송부 요청과 함께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시각이 여전히 많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겐 임명장을, 그리고 이강국 전 헌재소장에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정보원 제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각 부처 차관급 인사 22명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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