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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월말 스마트폰 해킹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스1) 서영진 김수완 기자 | 2013-03-11 11:23 송고
(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박철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날로 증가하는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무단 소액결제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4월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11일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악성코드로 인한 해킹피해를 줄이고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제도 정비, 관련산업 진흥 등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4월 말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악성코드를 심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불법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 1월 신고접수된 악성 스마트폰 앱의 건수가 지난해 12월보다 7배 늘어난 55건에 달한다.

KISA에 신고된 악성 앱은 2012년 10월 3건, 11월 4건, 12월 8건 등이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하는 '좀비폰'으로 만드는 악성 앱도 발견되고 있다.

국내의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3500만명 중 대다수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결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업무가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와 백신 개발사,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인터넷서비스회사, 포털사이트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해킹 이후 피해를 보상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예방책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 해킹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방통위는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와 올해 말부터 출시되는 안드로이드폰에 백신을 자동실행 상태로 출고하기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종합대책이 마련되려면 정부조직 개편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돼야 관련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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