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으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협상타결을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일부터 소집될 3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여야간 타협점을 찾는다면 회기 개시 첫날인 8일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양당 수석간 전화 접촉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8일 전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국회 첫날이라도 본회의 처리를 위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협상 막판까지 여야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종합유선방송국(SO)에 대한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SO에 대한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더라도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넘겨 신속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CJ나 태광 등 대기업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고, 채널 배정권 등으로 방송 사업에서 '갑'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SO에 대한 법령 제개정권이 독임제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경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새누리당은 협상이 진전없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걱정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법을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방송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SO,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의 모든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통위가 미래부의 업무를 견제·감시토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무관하게 야당의 요구 사항인 4대강사업 국정조사 등이 협상 카드로 합의문 초안에 반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진 협상타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여야간 한달 넘게 줄다리기를 이어온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고, 강(强)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4대강 국정조사 등 여야 협상에서 합의됐던 부분들도 정부조직법이 무산되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합의된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해 우리가 모두 양보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합의가 안 되면 하나도 발효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결과적으로 여야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 지도부나 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협상 교착상태는 더욱 굳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내 비박(非박근혜)계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박 대통령이나 국회가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해 현실인식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입법을 통해 의지를 관철했던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