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청문회를 열고 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이 자리에서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하는 한편, 전관예우 의혹과 연말정산 이중공제 논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가에 대한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배우자 홀로 서울 둔촌동 집에서 서울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장전입이 맞는가"라는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아이들 취학이라든가 농지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유 의원은 "1994년 7월 매각하면서 2800만원 정도 차익을 거둬 투기성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혹여 투기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장전입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위장전입 하나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문화부 차관 퇴직 이후 산하기관과 연관기관에서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데 대한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부 산하 유관기관 10여곳에서 비상임이사나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경기관광공사나 파주출판도시재단의 경우 전관예우 시비에 걸릴 수 있다"며 "2006년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이 생겼는데 (유 후보자가)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건 2007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어떤 자리를 제안했는데 제가 봉급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고, 대신 자문을 위한 고문을 해달라고 해서 반대급부를 일부 받았다"면서 "파주출판도시재단에서는 몇 달에 한 번 10만원 정도 받은 것 외에는 소득을 올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유 후보자가 문화부 차관 퇴임 뒤 을지대 교수로 임용된 것을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그 대학이 통폐합 과정에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길 원해서 제가 여가디자인학과를 새로 만들면서 운영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배 의원은 "을지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 정교수 요건은 연구실적, 재임용시 논문 한 편, 연구·교육 경력인데 유 후보자는 연구실적이 부실했고, 재임용될 때 논문이 한 편도 없었으며 연구·교육경력은 문화부 재직 경력으로 전환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관예우로 읽힐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여가디자인포럼의 대표로 있을 당시 경기관광공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것을 지적, "대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단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있는데 정서상 맞다고 보느냐"며 "여가디자인포럼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자문위원인 후보자가 차관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전관예우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전관예우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그(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신당동 동평화시장 상가와 관련된 탈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유 후보자는 "세금 납부를 다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2011년 여가디자인포럼 회장으로 있을 당시 단체명칭을 바꿨지만 등기 변경하지 않은 것은 민법 52조 위반 사항'이라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땐 이름을 한 번도 안바꿨다"고 했다가 "(이름을 안 바꾼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등기변경이 안됐다는 말이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등기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그땐 그런 인식이 약했던 것 같고, 우려를 하게 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워낙 '들보형' 하자 장관 후보자가 많아서 유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티눈형' 하자 후보라 상대적으로 관대한 지적을 받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인이 의사인데 탈세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 안하고 있다가 국민연금 정정신고를 15일 했다"며 "탈세한 부분을 인정하느냐" 추궁했다.

배재정 의원은 "(유 후보자 배우자가) 2011년부터 근무한 회사는 내소치과이고, 2012년엔 메디코어컨설팅사에서 근무했는데 그런 회사는 없었고 그곳엔 내소치과 회복실이 있었다"며 "(배우자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과정에 관여하고 동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MBC 사장 퇴진문제 등 현안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들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김재철 사장이 언론을 권력의 홍보 도구로 사용한 데 대해 인정하는가"라는 노웅래 의원 질문에 "언론행정은 문광부 소관이지만 홍보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피해갔다.

또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사장의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만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의 문화계 인사에 대한 '물갈이'가 일으킨 파문과 관련된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사건들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각종 문화 정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남북간 문화체육교류와 관련해 "원칙척으로 가급적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남북 교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선적으로 돼야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 문제는 예전에 제가 문화부에서 일할 때부터 역점을 뒀다"며 "표준계약서 없이는 갑, 을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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