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정보보호기관과 인터넷 시대 최고의 까다로운 질문을 둘러싸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맞붙었다. 즉 인터넷에서 어디까지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이냐는 질문 말이다.

이 소송은 한 스페인 남자가 우연히 자신의 이름을 구글 검색창에 넣었다가 자신의 집이 세금체납 때문에 경매에 처해졌다는 수년전 신문 기사를 발견한데서 시작되었다. 스페인 당국은 구글이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구글은 거짓 내용이 아닌 적법한 정보이므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는 정보접근의 자유, 정보보호의 권리, 인터넷 상 정보의 주인이 누구인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ECJ는 이에 대해 오는 6월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 사건은 스페인 대법원에서 정보삭제 판결을 받았지만 구글이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ECJ로 이송됐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사생활보호 규정을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중이다.

EU는 당시 구글의 정책이 자료관리와 정보보호 면에서 EU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각종 데이터의 사용처와 데이터 보관기간을 통보해주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후에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