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 다양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오픈넷,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해 금융거래 및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민간업체 관련자들이 참석했다.신학용 의원은 “금융 거래 또는 금융기관 웹 로그인 시 거의 강압적으로 공인인증서 인증이 요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거래 목적과 규모에 따라 보안 인증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 및 업체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회의 노력으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가 하루 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넷 김기창 이사는 ‘보안기술에 대한 규제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감독규정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고정암호 해킹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액티브-X’, ‘플러그인’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초래하는 개인PC 등 개인 단말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험과 제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김진홍 팀장, KISA 공공정보보호단 심원태 단장은 정부 입장에서 현행 보안기술의 진단과 보안기술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 보안·전자금융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및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전자금융거래를 만들기 위한 조언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신 의원은 “전자금융거래가 PC와 태블릿, 모바일 등 시간과 장소, 기기에 관계없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거의 모든 전자금융거래 보안 인증 체제는 공인인증서로 인해 보안기술의 다양성 및 적합성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금융당국과 정부 산하기관, 민간분야 전문가 및 전문업체가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인인증서에 의존한 현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개선에 뜻을 모았다”며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는 전자금융거래 보안수단의 다양화가 현실화될 때까지 관련 기관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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