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카퍼레이드를 하며 손을 흔들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3.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본격적인 국정 운영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해나가야 할 새 내각이 채 꾸려지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나, 다른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인사 청문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새 대통령과 옛 정부 장관의 '동거(同居)'가 현실화된 상황이다.현재까지 여야 간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장관 내정자는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28일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다음달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내달 6일 류길재 통일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등 모두 12명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당초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 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에서 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계획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외에도 새 정부에서 소관 부처가 신설되거나 기능 개편 등이 이뤄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 4명은 인사 청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종훈, 윤진숙 장관 내정자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박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장관 인선 발표 이후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도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도 취소됐다.

대통령 또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국정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제외하곤 새 정부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첫 국무회의를 하는 건 '보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열리면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안과 대통령 비서실 등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을 담은 시행령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의결해야 할 안건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 때문에 국무회의도 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제출한 사표 역시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이 도착한 외교부 등 6개 장관 내정자의 경우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현행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감안할 때 내달 6일 즈음엔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첫 국무회의는 그 직후에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까지 지연된다면 새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첫 국무회의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10일 뒤엔 대통령이 국회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임명 때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낙마'라도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스케줄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총리 외에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내달 중순 이후엔 새 정부 장관들이 일부라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새 정부 인사들만으로 채워진 국무회의가 열리기까진 앞으로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일단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을 챙긴다는 방침이나, 대통령 비서실 역시 당분간 이명박 정부의 직제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 형편이어서 "국정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조만간 총리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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