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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취임사.. '북핵불용' 원칙 천명

북핵문제 주로 거론...새로운 제안은 없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신뢰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도 열어둬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3-02-25 02:18 송고 | 2013-02-25 07:20 최종수정



박근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운영 방침은 역시 박 대통령이 최근까지 강조해온 '안보'에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위기감과 우려가 채 가시지 않은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선적으로 '북핵불용'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를 전제로 한 남북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추진 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남북관계와 관련된 이렇다할 새로운 제안이나 메시지는 없었다.


이날 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정방향을 제시한 취임사를 발표했으며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에 이어 취임사 뒷부분에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취임사 첫 부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안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최근의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기조와 철학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취임사는 외교안보 분야 중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해 새 정부의 '북핵불용'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북한의 최근 3차 핵실험을 규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라"며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전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비교적 짧게 북핵 문제를 언급한 데 비해 박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을 북핵 문제를 언급하는데 할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북한이 제안으로 받아들일만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사에 북핵 문제와 관련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 강조된 것은 일단 새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실시 이후 또다른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굴해선 안되며, '한반도 지역의 비핵화'라는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취지를 어떻게든 살려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박 대통령은 다만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혀 신뢰와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억지력을 전제로 했다.


이어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상황 변화에 따른 남북 간 관계개선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는 3차 핵실험 정국이 정리된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운신폭을 확보하는 한편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타개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변국과의 외교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간단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밝혔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