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불합리한 국가위임사무로 지방자치 죽어간다

시대역행적인 국가위임사무 증가로 지방재정 휘청
지방살리기 위한 관행·제도 개선 절실

본문 이미지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박근혜 당선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박근혜 당선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본문 이미지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박근혜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박근혜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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