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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둘째날 청문회 '뜨거운' 도덕성 검증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3-02-20 20:36 송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전날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했고, 22일에도 검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청문회 둘째날인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공직시절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와 후보자의 변호사시절 급여 및 수임료,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여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청문회에서 "둘째날은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을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에게 만연된 것이 전관예우인데 이번 청문회가 젊은 공직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직을 맡아 가야하는지 좌표가 될 수 있다"고 맹공을 예고했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도 "도덕성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자는 계좌 자료를 낸 것이 거의 없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남의 계좌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며 "계좌를 다보자고 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시절 과도한 급여 및 수임료 문제를 두고 야당 청문위원과 후보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정 후보자는 2년간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뒤 수억의 예금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후보자는 스스로 로고스에 재직한 2년간 매달 30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35)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도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준씨는 지난 1997년 현역 판정을 받았다 4년 뒤 허리디스크(수핵탈추증)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우준씨가 병역면제를 받은 2001년은 사상 최대 병역비리로 불리는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이 터진 시점이라는 점도 의혹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그는 이후 2006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우준씨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점, 우준씨가 신체검사를 받은 시점은 박노항 사건이 터져 병역 비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던 시기라는 점 등을 들어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우준씨가 면제 판정을 받은 뒤 5년만에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 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5년 경남 김해시 삼정동 대지를 매입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해시 삼정동 일대가 택지개발 소문이 나돌며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들어 투기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의 소송대리인 겸임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재직시절 총 7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두 건이 정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 결과도 상임위원 임기 중에 나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표 변호사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로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2008년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재직시 부인 최모씨가 하이닉스 주식 15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정 후보자가 부인명의를 빌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 후보자측은 사외이사 재직 이전에 구입한 주식으로 시세차익도 없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밖에도 부인 최씨가 경남 김해의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면서 정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 부분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의 법률고문을 맡았던 전력, 이미 시인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 2005년 7월 부인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등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담당했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국회 노동위원회 돈 봉투 사건, 안기부 북풍 사건 등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해선 같은 법조인인 판사 감싸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을 두고는 축소 수사 의혹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사법관과 검찰개혁 의지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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